KBS 스페셜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에게 듣는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ㆍ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폴크루먼의 세계 경제에 관한 예견

금융 위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

2009년은 끔찍한 해가 될 것이다.

뉴욕 타임즈 : 2005년 8월 12일
The Economy is expanding,
without housing boom, the economic
picture would look dismal indeed.
경제 활동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그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뉴욕 타임즈 : 2005년 10월 28일
US economy's growth...
a huge surge in house prices
a vast inflow of funds from Aia.
both trends will end, possibly abruptly.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경제성장은
급격한 집값 상승과 아시아 자산 대거 유입 같은
불안정한 현상에 의존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런 현상들은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서브프라임 :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담보대출

- 1990년대 후반 IT품 → IT기술의 발전, 투자

 → 911로 미국경제 타격 → IT 버블(거품)의 시작..
: IT 기술의 투자가들이 투자에서 손을 때자..

광통신업체는 자금난에 빠짐

앨런 그린스펀은 1%라는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함.
미국의 경제가 회복됨.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자..

은행과 기업의 유동성이 확보됨.
은행의 신형파생상품이 나옴.
은행은 투자은행의 역할이 가미됨.

원금 보장이 안되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신행파생상품을 개발하게됨.
신용등급이 낮은 자에게 쉽게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을 부축였다.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신흥시장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신흥시장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역사상 최초의 전세계적인 호황을 누린다.
고도의 경제성장에서 물가는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goldilocks]가 지속된다.

하지만 세계의 호황은 세계의 불황의 전조이기도 했다.

규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세계는 타격을 받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이다

부동산 버블
미국 - 중국 - 유럽 - 한국으로 전염됐다.

벤 번헨키가 저금리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푼다.
푼돈으로 문제가 있던 한부분을 막고,
다른 부분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는 것이다.

C.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해결책은?
이색적인 방법 :
단기 : 정부가 돈을 푸는 것

정부가 돈을 풀어 성공한 사례 : 대공항 뉴딜정책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3년
뉴딜정책으로
실업자 굶주린 자를 위한 구호와
댐, 고속도로, 국립공원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고융주가 아닌 노동자의 편에 섬.
미국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중산층 중심의 사회가 된다.

경제가 튼튼하면, 민간투자는 활성화 된다.

경제의 성장은 원활한 돈의 순환이다.

신흥시장의 위험한점은..

신흥시장의 정부는 민간부문에 취약성이 나타나야만..

그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우 유심히 봐야 할것은
세계무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 상품이 향하는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게되면 생산국가들의 경제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의 현실이다.

한국의 해결책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부유한 국가, 부유하게된 국가, 발전하게된 국가
전세계의 환경문제를 간구해서는 안된다.
우리모두는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세계적 과제(Global Task)
한국은 실제 선진국가이다.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않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될것은
높은 1인당 국민총생산 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의 향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개발해야 한다.

미국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신속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냐는 것이다.

2009년은 끔직한 해가 될것이지만,
2010년은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어느정도의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그중에도 가장 핵심은 규제되지 않은 유사금융시스템이다.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규제와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은 국제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는 모든 종류의 금융 기관에..

차입금과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유사은행시스템 :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상품을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시스템